- 정치
입력 2024. 06. 30 16:44

병무청, 7월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카투사 선발 일정 앞당기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제도 개선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임상병리사가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 ⓒ뉴시스

병무청이 오는 7월 10일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에 대한 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마약류 검사 종류도 기존 5종에 케타민 1종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체육선수의 관리범위도 확대된다. 8월 7일부터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종목(당구, 볼링, 바둑, 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카투사(KATUSA·주한미군에 배속돼 복무하는 한국군 지원단) 모집 및 선발 일정도 앞당겨진다. 올해 카투사 모집은 7월 5~11일, 선발은 9월 3일로, 지난해보다 각각 2개월 빨라진다. 이는 카투사 선발에 불합격한 이들에게 현역 신청 기회를 늘려주기 위함이다.

현역 모집병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7월 1일부터는 지원 시마다 제출했던 자격·면허, 유공자 증명원, 최종학력 증명서 등 배점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도 확대된다. 울산, 창원, 의정부에 새로 설립돼 기존 8개(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장병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11월부터는 공무 출장, 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장병들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전역 군인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된다. 7월 중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 카드는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등 생활 편의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병무청은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과 함께 장병 및 제대군인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