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전국 6100개 초등학교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후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개선한 체제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의 45.9%인 2838곳에서 운영 중이던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여름방학 중에도 원하는 모든 학부모가 1학년 자녀를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학년의 경우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재학 기간뿐만 아니라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중위소득 이하 학생들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으로 인한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8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모델학교 100곳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인력·예산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업무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지 주목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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