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 그리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 검거는 897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했으며, 마약류 밀수 적발도 10% 늘어났다.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1342 용기한걸음센터' 구축: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익명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적용: 올해 8월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예정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군인 마약류 관리 강화: 입영 전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등이 그것이다.
방기선 실장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청소년 및 군인 등 취약계층의 마약류 노출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마약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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