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전공의 수련병원들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요청했다. 이는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며, 6월 말에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의료계 선배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설득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분들"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전문의 인력 확충, 의사 수급 추계 등 전공의단체가 제시한 건의 사항도 검토 중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에 있어 의사결정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의 신속한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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