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방송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일괄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검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당초 이성윤 의원 등 일부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7대 의혹을 망라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제안했지만, 당은 핵심 사안인 두 가지로 한정했다.
방송 관련 4법 역시 기존 방송3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회의 개의정족수를 현행보다 높여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위원만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가계부채 지원을 위한 은행법·채무자회생법 등의 법안, 공공의대 설립법,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에너지법 등 일부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제외됐다.
민주당 측은 채택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대부분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했지만 추후 확대 여부를 열어뒀다"며 "방송법 개정으로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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