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이고 '법 왜곡죄' 신설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검찰 개혁뿐 아니라 사법 개혁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반발했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며 판사 국민 선출론까지 제기했고, 김승원 의원 역시 1심 판결을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법부에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에만 전력을 기울이면서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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