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 요청하는 모습이다.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6개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도 철회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전공의 단체 요구사항 7가지 중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 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공의들이 요구한 △업무개시명령 폐지 △전문의 인력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이제는 전공의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명령 철회 등 전공의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불법 집단행동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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