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전쟁 모드'에 돌입했다. 국회 권한을 전방위로 동원해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 탄핵권까지 발동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23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전당대회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결의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당선인들은 전날 분임토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매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개최하고, 탄핵권도 과감히 행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국민이 주신 만큼 탄핵 소추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56개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 외에도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양곡관리법, 검찰청법 개정안, 방송3법 등 민생·검찰·언론 개혁 법안이 포함됐다.
일부에서는 '선명 투쟁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전날 강연에서 "증거 공개 의무 등을 활용해 기소조차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권 최대 활용을 제안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법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윤 정부를 강력한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며 "국민이 준 권한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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