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고조되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교수는 공익위원 중 최연장자 자격으로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사전부터 반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임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중립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들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해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업종별 차등, 수습·장애인 노동자 감액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했다며 무차별적 최저임금 인상은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해는 가사서비스업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7일이지만 새 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