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팎에서 민생정책 내용을 갖고 서로 경쟁하고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 예산 편성, 세법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최대한 더 담겠다"며 "언론과 국민 의견도 청취해 정확한 필요 내용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기획단이 다음 달 정규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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