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 상황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업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기업을 죽이는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신 기술주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국제법적 대응과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등 법·제도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KF-21 분담금 조정 요구 사안도 거론하며 정부 무능 외교를 지적했다. 국방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미흡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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