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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위에는 정부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료단체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협과 대전협 등 일부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1대1 대화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특위 구성 시 정부안에 프레임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며 "의료계와 관련 없는 국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의사인력 추계 등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 결정 전에 전문가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도 있어 조속한 중재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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