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1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는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부동산, 주식투자, 경제회복 등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과 전셋집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개발 재건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이들의 불안감, 주식 투자가 어려운 서민의 처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국민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성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단된 민생토론회도 재개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다양한 국민 수요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현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우리 경제와 안보 차원의 대비 태세 확립도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총선 패배에 따른 대국민 사과나 야당과의 구체적인 협치 방안 제시는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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