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매듭짓자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내부의 동조를 활용해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당일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여야가 임시회 일정을 협상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주도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자동 본회의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상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선거 과정에서도 논의가 지속돼왔기에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총선 직후 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정 심판이었다고 해석, 특검법 처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권 심판론'에 따라 특검법 표결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특검법 표결 추진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민심을 확인한 상태인데 여당이 반대로만 갈 순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등 추가 특검법 처리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도 이에 공조할 것을 시사했다. 여야 간 '특검법' 공방이 예고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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