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제중학교 입학비리와 관련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행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박 대통령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며 "이런 일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왜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런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육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반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 관련 부처는 단순히 감사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오디션 프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우승할 확률이 낮은데도 참여 열기가 높은 이유는 실패해도 패널티가 없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창업과 취업은 전혀 다른 준비와 역량이 필요하다"며 "대학을 가기 전부터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꿈, 열정이 길러지고 대학에서는 창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 취업과 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번에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현 부총리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 오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며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사명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개각설이 돌기도 했던 현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경제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육계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올림픽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테스트 이벤트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3년 반 앞으로 다가온 것"이라며 "각 부처는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원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난번에 태권도 심판 문제로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육계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체육인들을 키우고 양성해야 할 각 체육협회의 단체장들이 다양한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체육단체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끼와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협회장을 하거나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리 감독 소홀로 안전 문제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안전시설과 대비태세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점검을 할 때 못 보거나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위험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곤 해 왔다"며 "앞으로는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초·중등학교가 본격적으로 방학에 들어갔다"며 "방학 기간 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고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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