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합리적인 제안이 제시될 경우, 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한 내용이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단행동을 통해 주장만을 반복하는 현재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10년 후에는 최소 1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중증 및 응급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 실장은 언급했다.
또한, 전 실장은 최근 의대 교수 및 개원의들 사이에서 발생한 진료 축소 및 단축 조치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의 주요 5대 병원 교수 중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후 의대 교수에 대한 신고 접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 실장은 의료 역량 감소와 관련하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일부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응급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전 실장은 의료진 이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언급하며,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필요 조치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명시했다.
이번 의료개혁 사태와 관련한 대화의 여지에 대해 전 실장은 새로운 의협 비대위를 통한 의료계 대표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였으며, 사태의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지속하고 국민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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