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7일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을 마쳤다”며 협상이나 재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분야를 중점분야로 포함시킨 것은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투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며 “앞으로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재건을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대 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기능 재정지원 ▲의료사고 보상재원 확충 ▲필수의료 R&D 확대 등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의료계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며 예산편성에 동참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통령실의 ‘파격 제안’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은 의대 정원 감축과 의료개혁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런 가운데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을 마쳤다”며 재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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