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민심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양당 모두 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부족을 이유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와 저출생 지원 기준 완화 등을 약속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도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밝혔다. 13조원 규모로 국채 발행 또는 기존 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지하화도 양당 모두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경부선 등 주요 도시, 민주당은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의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부담 가중, 민간투자 불가능성 등을 들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치평론가는 “양당 모두 재원 조달은 안중에 없고 표만 의식한 헛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심성 공약에는 표심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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