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참여를 이유로 중요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하며,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 불참은 4·10 총선을 앞두고 법의 심판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예정한 대장동 및 관련 사건의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을 넘어서, 사법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특히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반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의 선거 유세 참여 이유는 법정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회피는 단지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핵심 증인 신문 등 중요한 절차가 연기되면서, 관련 사건의 진실 규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이기적인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 절차에 대한 무시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 유세가 중요할 수 있으나, 법과 원칙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며, 이는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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