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 및 저신용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생계비 대출 정책상품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년 간(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용자 수는 총 287만2423명에 달하며, 대출액은 총 19조917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약 10%에 해당하는 1조9922억원이 연체된 상태이며, 이 중에서도 미회수 금액은 1조805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안전망 대출2’와 ‘햇살론15’ 상품의 연체율이 각각 24.5%, 21.3%로 두드러지며, 이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또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근로자햇살론2’,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 다른 정책금융상품들 역시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상품별 연체율 상승세는 매우 가팔라, 특히 햇살론15와 안전망대출2의 경우 전년 대비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및 청년 대상의 햇살론유스와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뱅크 역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관측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20대 이하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며, 젊은 층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정숙 의원은 이러한 연체율 증가의 원인으로 평균 15% 이상의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하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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