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 공약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포함해 저출생 대응, 고령화 문제 해결,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철도 지하화 공약은 양당 모두에서 제시되었으며, 이는 주거복합 시설과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역시 양당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으나, 이 역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관련 제안을, 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형성 지원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과 같은 공약에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여야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따져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방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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