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남한 땅을 밟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역사업 위반자에 대해 공개처형이 시행됐다"는 증언을 입수했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 이탈주민 102명(남 36명·여 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으로 국경이 봉쇄된 영향으로 이탈주민 수가 급감해 조사 표본이 작았으며, 내년부턴 이탈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지대에 진입하는 즉시 사살하라는 국경봉쇄 포고문이 군부대에 시달됐다. 방역조치 이후 물가가 급등하고 식량상황이 악화됐다.
통일부는 "고난의 행군 시기뿐 아니라 최근(2018~2023년)에 아사자를 목격한 사례도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이후 3년7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하는 등 외부인 입국을 허용했다.
주민의 외부 문화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를 처형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란 원칙 아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펼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2019년 이후 한국 정부·민간의 지원과 협력을 공식 거부해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제안한 코로나·보건방역 협력 제안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1년 3월 국제기구 인력을 전면 철수시킨 데 따라 현재 북한 내에서 일하는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직원은 없다.
통일부는 "북중 국경개방 및 국제기구 평양 복귀 동향을 예의주시 하며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인도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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