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에서 벗어나란 지침을 받은 통일부가 남북 협력사업 관련 산하 조직 2 곳에 예산 감축을 지시했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두 기관에 예산안 감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지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감축 지시 배경과 관련해선 "개성공단은 중단됐고, 남북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업무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할 때 구조조정, 예산 감축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기조가 예산 감축 기조이고,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경색 등 여파로 남북 교류협력 중단은 장기화한 상태다. 개성공단은 2016년 이후 6년째 가동을 멈췄다.
사업 추진보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 위주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내려진 감축 지시가 이례적이란 분석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가 해당 기관 예산 감축을 추진하는 건 윤 대통령이 통일부에 주문한 역할 변화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주력해온 남북 교류협력 대신 북한인권 및 대북정보 수집 등에 집중하라고 강한 어조로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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