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동성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공을 거부하는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30일(이하 현지시간) ‘303 크리에이티브 LLC 대 엘리니스’(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 관련 판결에서 303 크리에이티브의 로리 스미스에게 주 민권법에 따라 그녀의 종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스미스의 편을 들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다수 의견과는 반대편에 섰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버렛 대법관과 함께 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어떤 공공 시설 법안도 헌법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라며 스미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주 당국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콜로라도주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주제가 고객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경우 기본 메시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모든 주문을 수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정부는 다른 남성과 결혼한 남성 웹사이트 디자이너에게 동성혼을 반대하는 조직을 위한 웹사이트 디자인을 강요할 수 있다.... 우리의 선례가 인정하듯이, 수정헌법 제1조는 그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일부 메시지와 일부 사람들에 대한 표현과 관련된 약속은 모두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며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 중 하나이며 우리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의 일부”라고 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콜로라도 법)은 규제를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별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는 표현을 구성한 적 없다. 우리 헌법에는 불리한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303 크리에이티브의 로리 스미스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믿음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다면서 콜로라도 차별금지법(CADA)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021년 7월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은 2대 1로 ‘303 크리에이티드’에 대해 패소 판결하면서 다수 의견에서 “콜로라도는 소외된 집단 구성원의 존엄 이익과 물질을 보호하는 데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티모시 M. 타임코비치 제10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미국 헌법은 정부가 그녀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부터 스미스 씨를 보호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작성했다. 이어 “그러나 대다수는 정부가 스미스 씨에게 그녀의 양심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다수는 콜로라도 주는 스미스 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정부 승인 메시지를 말하도록 강제하는 데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의 공공 수용법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제한이 적은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라고 했다.
판결이 내려진 뒤 몇달 후, 리얼 클리어 릴리젼이 발행한 의견 칼럼에서 스미스는 “법원은 공무원이 종교 자유를 처벌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묵하도록 허용하는 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임을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놀랍게도 대다수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창조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독점 기업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독점권으로서 나는 예술적 자유를 유지할 법적 권리가 없다”라며 “내 표현이 독특할수록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그녀처럼 노래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녀에게 특정 가사를 부르라고 지시한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스미스는 지난해 12월 구두 변론을 심리한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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