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역대 최다 도발에 이어 올해에도 핵을 포기하지 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려 도발을 강행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앤드루 여 부르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웨비나에서 "우리는 북한의 긴장 고조 패턴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 등 행보를 이어간 북한은 지난 18일에도 ICBM 도발을 강행했다. 뒤이은 20일에는 역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여 석좌는 북한이 올해 계속 이와 같은 긴장 고조 행위 양상을 이어가리라며 "이는 미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에 자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윤석열 정부에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으로 인해) 일종의 위기가 닥치거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모든 자원과 주의가 북한에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내 한·미·일 삼자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는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이는 더 광범위한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에 단합 대응이 이뤄지리라고 봤다.
여 석좌는 이와 함께 "한국 또는 심지어 한·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다른 국가의 관여를 요한다"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문제에 연결돼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이런 취지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소와 한반도 안정, 대화 관여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다만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대만 문제가 이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봤다.
향후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언젠가 (양측이) 마주앉는다면 좋겠지만, 대화와 협상이 북한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미국은 여러 차례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여 석좌는 "그게 (협상이) 정체된 이유"라며 "어떻게 외교가 다시 굴러가게 해서 북한과 다시 마주앉을지에 관해 매우 좋은 아이디어가 별로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웨비나에 함께 참석한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오는 2024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임할 이유가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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