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공석 이후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인권 문제를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칭하며 미국 측 카운터파트의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사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북한에 있어 인권 문제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할 방법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지난 5일부터 방미 일정에 돌입, 백악관·국무부 등 미 정부를 비롯해 학계 등 인사와 면담 중이다.
이 대사는 이날 자신 임명 및 방미 일정이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 임명에도 좋은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더라도 상원 인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내 임명에 비해 보다 복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상황은 이해하지만 (미국 측 특사 임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직후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미 1년 반이 지났다"라고 지적,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실제 미국 측 상황은 복잡해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중순까지만 해도 '향후 몇 주 내 좋은 소식'이 관측됐지만, 이후 9월 말이 되자 국무부 측에서 "길고 고된 과정이 될 것이며, 현재는 업데이트할 만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이 대사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사는 전날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며 "지금으로서는 (미국 측) 특사 임명에 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다소 비관적인 예감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나는 내 파트너(미국 측 대사)를 기대하며 이곳을 방문했다"라는 뜻을 백악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우리는 매우 신이 났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매우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북한 정책을 보지 못했다"라고도 했다. 이런 시각을 백악관 쪽에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사는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북한에도 관련 내용이 좋은 메시지가 되리라고 했다. 아울러 당장 또는 최소 몇 달 안에 미국 측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수 없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등 규탄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대담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한 미국 로널드레이건 항모 재진입을 거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유감스럽지만, 이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만큼 북한을 두렵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북한 인권 문제는) 정말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결의안을 막으려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취지로 "그들(북한)은 이 문제를 정말 우려한다"라며 "이는 엄청난 레버리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해 중국이 미치는 영향도 언급됐다. 이 대사는 특히 중국에도 자국의 인권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 "그들(중국)은 이 문제가 내정이라고 믿으며, 북한과 (인권 분제에 관한) 취약점을 공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들(중국)은 명백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과) 힘을 합쳐 국제사회에 대항한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의 대립이 증가하며, 그들(중국)은 미국에 레버리지를 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도 했다. 보편적 인권이 미국의 영향력 레버리지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의 상황까지 겹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매우 좁아졌다는 게 이 대사의 지적이다. 이 대사는 "중국의 비협조와 반대가 북한 인권 문제의 큰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날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중국에 매우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과 조용한 협상으로 제3국을 거쳐 탈북민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조용한 외교'도 거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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