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19일 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해 온 차별금지법(안) 2건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입법시도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현재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이날 취소하기로 한 차별금지법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두 의원도 현재 안을 포기한다는 의미지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계 우려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두 의원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다음 주부터 철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낸 차별금지법안을 단일화해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정기국회 때에는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길 의원실 김진해 보좌관은 "차별금지법은 UN이 강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로운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것이지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원식 의원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 김한길 의원과 법안이 다른 면도 있어서 철회한 후 심도 있게 만들어 다시 제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교계와 시민단체 지도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민주당은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연 의원은 19일 차별금지법안에 관련 입장을 전하며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한 민주당 김한길, 최원석 두 의원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와 함께 민주당 두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독교,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법안을 철회한 민주당의 두 의원실처럼 저희 의원실에도 법안 발의 이후 수없이 많은 항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심각한 비난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언어로 의원실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이어졌다"면서 "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없이 노력하겠다"고 끝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