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군사 행보 강행을 시사해 조만간 핵실험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강대 강 대응 방침을 표명한 것이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2일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논의 내용을 향후 이정표로 언급하면서 후속 조치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방역, 경제 과업 위주로 공개하고 있지만 국방, 대외 부문에서도 관련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 "대적 투쟁과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만 했다.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 4차 전원회의에서도 대남, 대외 관련 내용을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 관계와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 결론에선 대남 대응을 '대적 투쟁'으로 지칭, 적대 강경 방침을 표현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남 강경파로 알려진 리선권을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기조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아가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요구한 것도 주목받는 지점이다. 선제 핵 사용 기조를 명확히 한 뒤 7차 핵실험 실행을 위한 정치적 결단만 남긴 상황에서 '강행 추진'을 언급한 셈인 까닭이다.
앞서 북한은 당 8차 대회에서 국방공업의 비약적 강화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관련 군사 행동을 지속 전개했다.
또 최근엔 7차 핵실험 준비와 함께 다중 사거리 투발 수단을 혼합 발사하는 복합 도발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선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실전 적용 시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확장억제와 한미 군사 공조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북한은 '강대 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을 언급했는데, 압력을 강행 돌파하면서 자위권 명목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표현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일례로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런 정세는 국방력 강화 목표 점령을 더 앞당길 것을 재촉한다"고 했다.
또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는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북한이 군사 행동 빈도, 수위를 강화하면서 보인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 도발 중간 대남 위협, 대미 입장 표명을 적극 전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남, 대미 실무 경험이 있는 리선권과 최선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긴장 속 정세 관리 시도를 위한 포석이란 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북한은 군사 긴장 고조 과정에서 한미일 차원 공조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접촉면을 확대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상당하다. 실제 지역, 국제 사안에 대한 공개적 지지, 연대를 표명한 사례도 적지 않다.
사례 중 하나로는 지난달 3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발표한 안보 구상에 대해 전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 있다. 당시 박명호 외무성 부상은 시 주석 구상에 대해 새 질서 수립 의지 발현으로 평가했다.
또 북중 관계에 대해 "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제무대에서 조중(북중)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사례로는 김 위원장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라 존엄과 안전,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 위업 실현'을 언급하고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한 것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대 러시아 대립 구도 형성 등 안보질서 재편 가능성 거론 상황 등을 고려한 연대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북러 협력과 '국제적 정의 수호, 세계 안전 보장을 위한 여정'을 언급하고 "전략전술적 협동이 더 긴밀해 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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