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강제함으로써 북한의 무기생산 체제를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 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석좌연구원의 칼럼을 실었다. 다음은 칼럼 요약이다.
로켓맨이 또 일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여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도 뚫을 수 있다고 한다. 연초부터 북한은 순항미사일, 철도 발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12차례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달초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갑작스런 불꽃놀이를 벌여서 무얼 얻으려는 걸까?
미국과 아시아 각국 정부는 최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처음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1990년대 부터 취해온 순진한 외교정책을 다시 재연하려는 듯하다. 김정은이 우리의 주목을 끌려한다느니 국내 정치 기반 다지기라느니 등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과연 이 수정주의 국가와 한 세대 동안 대결하면서 배운 것이 있기는 한가? 지금 북한이 신무기를 발사한 건 김정은이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기본적 전략 목표에 핵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통일하기 위해 북한은 한미군사동맹을 무너트려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 핵위협을 가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추측도 필요없는 일이다. 마지막 ICBM 시험발사 직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신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를 보도했다. "우리 혁명의 장기적 목표"라고 말이다. 이 말은 북한이 한국을 무찌른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 말이다. 간단한 논리다. 무기 실험을 하지 않으면 통일도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북한 행동을 완벽히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과학자들과 군인들이 신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데도 시험발사했다. 전략 무기 현대화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김정은 계획을 진전시키려면 새 무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했던 것과 같은 과정이다.
그런데 왜 지금 북한이 일을 벌일까? 북한이 그럴 수 있는 첫번째 기회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잘 맞을 것이다. 북한은 예전에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무기 시험을 했다.
북한 정권은 발사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시험발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대한 빨리 대량생산하고 싶기 때문이다.
선전을 위해 시험발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7월4일과 북한 국경일이 시험발사 및 핵실험 선호날자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준비만 되면 최대한 빨리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한다. 이달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실패한 것처럼 때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시험한다.
다만 이번에 북한은 오래도록 시험발사를 유예하다가 재개했다. 북한이 ICBM을 마지막으로 시험발사 지가 4년이 넘는다.
외부인은 북한 경제 전반의 작동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국방부문은 특히 더 그렇다. 아마도 실험을 유예한 건 자원부족 때문일 것이다. 북한 경제는 규모가 작고 효율적이지 못하며 자립되지 못했다. 반면 미사일과 핵개발은 많은 돈이 든다. 특히 기술이 낙후한 나라의 경우 더 그럴 것이다. 나아가 북한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최근의 시험은 북한 경제가 오랜 코로나 봉쇄로 인한 침체에서 마침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대적으로 제재를 쏟아내면서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김정일 시대 미사일과 핵실험이 김정은 시대 보다 적었던 이유도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스스로 실험을 유예한다고 말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동안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최근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무기 개발 계획이 다시 흑자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가공할 실험이 이어질 것이다. 핵실험도 있을 수 있다. 핵실험 재개는 북한의 핵외교가 다시 재연될 것임도 예고한다.
김정은을 꼬시려들지 말고 미국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무기 생산 체제에 공급되는 자원과 자금을 찾아내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북한은 강력 사이버범죄를 저질러 왔다.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반대의 덕도 보고 있다. 기타 불법 소득원도 있을 것이다. 미국 정보 기관들이 모두 찾아내야 한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30년 동안 이어졌지만 무의미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려는 단호한 의지를 꺽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제재를 강력하고 끊임없이 부과하면 북한 무기 프로그램 기어 장치에 모래를 뿌릴 수 있다. 제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 북한이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막지 못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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