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4월 이후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적 모임 8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11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3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지난해 12월부터 사적 모임 4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할 때마다 정 청장은 완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2주 전인 지난 7일에도 정 청장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거리두기의 효과, 이런 여러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그는 "60대 이상 고령자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을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이 부분이 거리두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빠른 전파력 때문에 확진됐을 시점에 이미 많은 노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리두기만으로는 이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이 직접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계를 언급한 배경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서 감염자가 사전에 접촉 차단을 통해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6인·9시 모임을 유지했던 지난 1월17~23일 전국의 이동량은 직전 주 대비 0.8% 증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인·11시로 완화한 이달 둘째 주 신용카드 매출액은 8조243억원으로 오히려 이달 첫 주 대비 10.2% 감소했다.
정 청장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홍콩의 경우 모임과 등교 제한 등 감염을 억제하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10명대의 확진자 수를 유지했으나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지난 3일에만 7만699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유행을 겪었다.
이 때문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하는 다음달 3일 이후에는 방역 정책이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이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의미가 없다"며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중환자 발생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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