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청와대 차원의 공식 반대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에 이은 신(新)·구(舊) 권력간 재충돌이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사실상 반대 입장이 공개된 지 2시간만에 이전 계획에 대한 사실상 자진 철회 입장을 밝혔다. 대신 기존 청와대 개방 원칙을 재확인하며,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통령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신구 권력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 장관회의 후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운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할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합참·청와대 모두가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계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합참이 윤 당선인 측의 이전 계획을 이행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에둘러 경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주석·김형진 안보실 1·2차장 등 NSC 상임위 당연직 멤버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원인철 합참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3명이 추가로 참석했다. 합참의장은 연쇄 이전의 당사자로,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이전에 따른 예비비 편성 여부 문제 등을 보고하기 위해 참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를 본 직후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이 정리해 발표한 청와대 입장에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입장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고, 이는 일반적인 정부 부처 사무실 이전의 개념과는 다른 안보공백 우려 차원에서 현재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이 가장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로 압축할 수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전 비용을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예비비와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정부의 인수인계 업무로 규정한 뒤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동에 따른 496억원의 비용을 정부 예비비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르면 22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심의·안건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의 부담을 감수하며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에 제동을 건 것은 윤 당선인 측의 여론전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주 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공공기관·공기업 인사권 행사 문제를 공개 압박한 끝에 한 차례 회동이 결렬된 이후에도 예비비 편성을 기정 사실화 하는 등 언론을 통한 압박을 멈추지 않자 청와대가 반격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사실상 반대 입장이 공개된 지 2시간만에 윤 당선인 측은 이전 계획 자진 철회를 시사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께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신해 현재 당선인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식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 0시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퇴임 과정에서의 추가 갈등의 소지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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