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인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자산세' 비율이 4%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 비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를 기록해 OECD 회원국 38곳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영국이 3.855%를, 룩셈부르크가 3.834%를, 캐나다가 3.777%를 기록했다. 미국은 2.998%로 3%를 하회했고, 일본은 2.631%로 한국의 75%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1.617%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의 OECD 순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했다. 출범 첫해인 2017년 8위에서 이듬해 6위로 뛰어올랐다. 2019년까지 6위를 지키다가 2020년 1위로 치솟았다.
집값이 급상승한데다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데 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자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비중도 크다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개인의 양도소득세 비중은 2020년 1.229%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미국(0.961%)보다 28%가량이나 높고 OECD 평균(0.189%)과 비교하면 6.5배에 이르는 큰 규모다.
한국은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 주식에 양도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이는 대부분 부동산 몫의 세금에 해당한다.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세계 수준 대비 적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보유세율은 0.16%로 OECD 8개국 평균(0.53%)은 물론 호주(0.34%), 일본(0.52%), 영국(0.77%), 미국(0.9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는 2018년 수치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동산 가액으로 나눠 단순히 구한 수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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