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케이크 거부 제과점 주인에 부과된 1억 6천만원 벌금형 기각

애런과 멜리사 부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美가족연구위원회

미국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기독교인 제과점 주인에 선고된 13만 5천달러(약 1억 6천만원)의 벌금형을 재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과점이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전 판결은 여전히 유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멜리사 스위트케이크’를 소유하고 있던 애런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는 지난 2013년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부한 혐의로 오리건주 노동·기업인권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과 수년간 소송을 진행해왔다.

오리건주 항소법원 판사 3명은 클라인 부부가 지난 2013년 레이첼와 로렐 바우만-크라이어의 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불법적으로 차별했다는 판결은 유지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부부에게 선고된 13만5천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은 번복했다.

순회 판사인 에린 라게센은 “애런이 성적 취향을 근거로 바우만-크라이어를 불법적으로 차별했다는 오리건주 노동·기업인권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이전 판결을 고수한다”라면서 “오리건주 노동·기업인권국이 내린 비경제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전 판결과 관련해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라게센 판사는 "오리건주 노동·기업인권국이 사건의 손해배상을 처리하는 것은 자유활동 조항(Free Exercise Clause)에서 요구하는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명령의 손해배상 부분을 보류하고 구제와 관련된 추가 절차를 위해 환송한다"라고 했다.

클라인 부부를 대리한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 선임 고문인 스테파니 토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이자 판사 역을 담당한 국가기관이 클라인 부부의 신념에 편향적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반기독교적 편견이 전체 사건을 오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건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동일한 기관으로 되돌려보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10년에 걸친 오랜 소송을 종료했어야 한다. 이제 애런과 멜리사에 대한 오리건주의 적대감은 끝날 때”라고 했다.

앞서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동성커플을 차별한 제과점주에서 벌금을 매긴 주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2019년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