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
저희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청년 100인으로 구성된 연합모임 유닛와이(Uni+Y)입니다. 유닛와이는 지난 2021년 5월 출범 이후 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활동, 봉사활동, 토론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일하시는,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의 청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활동을 계획하며, 2013년부터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우리 국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1일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설날에 가족들과 상봉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하는데, 아쉽게도 북한에 억류된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은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분들의 송환을 기다리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남북대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여전히 한국인 송환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와이는 이분들이 가족과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청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서울UN인권소를 통해 특별보고관님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북한 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특별보고관님에게 부디 이 문제에 깊은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등 6명이며 이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져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1991년 UN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류 국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이유 없이 타 국민을 불법 구금 및 감금하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이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과거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오토 웜비어가 6일 만에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정상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올해로 김정욱 씨는 9년, 김국기와 최춘길 씨는 8년째 억류 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실입니다. 이들의 송환 조치가 늦어진다면, 제2의, 제3의 웜비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억류한 자국민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결국 송환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국민이 무려 6명이나 억류되어 있음에도,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언급을 자제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기억 속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서서히 잊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들의 송환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부디 억류된 여섯 분의 석방 및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억류 기간에 어떠한 비인도적 행위가 자행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부디 북한 억류 한국인 구출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자문위원단 유닛와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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