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1단계 적용 후 4주 만에 의료 체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유행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2.8%, 수도권은 84.5%다.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으로도 '비상계획' 발동 기준 중 하나인 중환자실 가동률 75%에 근접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유행 규모 수준에 비교해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예측 범위보다 상당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상황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의 달콤한 희망고문만 했지,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의 오판"이라고 말했다.
우선 백신의 면역력 저하 예측과 부스터샷 간격 조정이 늦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추가접종을 받도록 했다가 11월3일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5개월로 단축했다.
단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4주 앞당기는 건 대상이나 규모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적극 검토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11월10일에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5개월 단축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고, 11월17일에야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4개월, 50대와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로 전격 단축을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3월20일부터 의료기관 등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2차 접종, 4월22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의 2차 접종이 시작됐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가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은 5월14일부터였다. 60~74세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은 8월12일이다.
추가접종 도입과 접종간격을 서둘러 조정했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전부터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본격화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미 돌파감염자 숫자는 7월 1180명에서 8월 2764명, 9월 8911명, 10월 1만92명으로 늘었지만, 당시 정부는 접종완료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른 효과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돌파감염이 많이 된다는 해외자료가 있었지만 정부가 간과했다. 그 부분이 예상을 빗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화율과 병상 수요 예측 실패도 현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직전이었던 10월29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것(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하게 되면 1150개 정도의 중환자 병상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5000명 정도는 환자 수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 제1통제관은 "혹시라도 1만명이 발생하게 되면 (중증화율이) 1.5%가 되고, 보통 열흘 정도 재원기간이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1만명 대비를 위한 중환자실은) 1500개가 되겠는데, 착실히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증화율의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도 2.05%에 이른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중환자 병상은 1135개인데 3000~4000명대 유행에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유행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대처도 늦다는 점도 일상회복이 위기에 봉착한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에 "비상계획을 지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 때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78.2%였고 서울은 80.8%에 달했던 상황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3일까지도 "현재 당장 비상계획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 83.2%, 병상 대기자 836명으로 집계된 날이었다.
정부는 26일에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 맞는 특별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금은 환자가 줄어들 근거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라도 비상계획을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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