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마다 바른시민사회에서 화상토론이 있다. 이번에는 통일에 관한 주제이다. 훌륭한 강사(신동춘 교수)와 토론자들의 의견이 오갔다. 강사의 발표주제는 독일통일이며 이에 비추어 한국통일을 논한다. 결코 서독의 동방정책은 동독주민을 향한 것이지 공산통치자가 아니었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정상회담도 공식 7차 비공식 6차 총 13차례나 하였지만 요식행위이지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요지부동의 반 통일기득세력을 어쩔 수없이 움직이게 한 것은 520만 명의 탈동독인이었다고 한다. 독일통일에서 보여준 바와 반대가 한국 정부라는데 우려를 깊게 한다. 이렇게 훌륭한 강의와 토론임에도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의 허구로 나타난다. 허구점은 서독방식을 찬양하면서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그 첫째가 서독식 통일비용설, 그 둘째가 서독보다 경제력 부족설, 그 셋째가 중국 때문에 통일 불가설이다.
1, 통일비용의 허구
남한은 통일비용이란 용어사용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왜냐면 서독처럼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흡수통일과 통일비용은 동전의 앞뒤 면이다. 남은 통일방식은 남북이 공존하며 점진적 통일이다. 그러면 통일 투자라고 해야 한다. 동족이지만 남남처럼 공존해가며 통일 투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여기에 통일비용이란 말과 개념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럼에도 통일비용이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니 국민 호응도만 상실한다. 통일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니 본능적으로 기피하게 만든다.
혹자는 통일 후 북한 동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걱정한다. 그 걱정이 통일비용으로 둔갑하여 북한 동포를 냉정한 현재로 더 몰아넣고 있다. 제발 이러지 말기를 바란다. 북한동포는 통일되는 시점부터 그 전보다 비약적으로 풍요해질 것이다. 통일은 북한 동포에게 있어서 곧 개혁개방을 의미한다. 개혁개방한 중국과 그 이전의 중국이 모든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
2. 서독보다 남한의 경제력 부족설의 허구
아주 그럴싸하게 금과옥좌처럼 먹혀드는 설이다. 서독보다 남한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에 비한 서독, 북한에 비한 남한으로 보면 정 반대의 결과로 나타난다. 서독에 비해 동독 생활이 훨씬 부족했다. 동독은 공산권의 최고부국이었다. 벤츠는 못 타도 마티즈 같은 차는 타고 다니는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남북한은 어떤가? 탈북 하여 25년 전에 남한에 오니 여기서는 살 빼기 전쟁을 하고 있었고 북한은 수 백 만이 아사되고 있었다.
여기서는 매집 소유 자가용 차가 북한에서는 군에 5대 안팎이며 군수 격인 간부만 타고 다닌다. 그 마저 자기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이다.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한개 군인 고흥군 경제력밖에 안된다고 한 것이 벌써 10년 전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으로 보아야 한다. 벤츠 수준의 서독, 마티즈 수준의 동독, 남한은 못해도 소나타 수준은 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옥수수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다. 벤츠가 마티즈를 끌어안는 것보다(서독이 동독을) 소나타가 옥수수밥 수준을 끌어안은 것이 훨씬 쉽다. 그마저 끌어안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니 뭔 걱정인가. 걱정은 병일 뿐이다.
3. 중국 때문에 통일 불가설의 허구
이 설의 화석화도 독일통일에서 온 것이다. 독일통일은 주변국 반대를 해결하였기에 통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당연히 독일통일은 두렵고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설득이 되어 통일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과 독일의 사정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국력이 약한 죄로 피해만 입은 동정 받아야 할 국가다.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명분을 내세울 나라는 아무도 없다. 또 실질적으로 통일되어 주변국에 위협 즉 중국을 치랴 러시아, 일본을 치랴. 중국이 마치 통일의 암초 또는 열쇠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과민이다.
내속으로 중국도 북한 때문에 골을 썩인다. 등소평 때부터 김 부자에게 개혁 개방하라고 종용해도 말 안 듣는다. 주체조선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폐쇄에 거짓신격화로 생존, 개방하면 죽는 속성 때문이다. 또 국제적으로 중국은 북한 때문에 골이 아프다. 북핵 때문에 일본, 한국도 핵 무장 빌미를 제공한다. 이를 막으려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중국이 열쇠라면 유엔제재 이전에 북핵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코 막고 답답하다. 동북 3성이 북한 때문에 꽉 막혀있다. 중국은 북한에 비교도 안될 만큼 남한과의 교역으로 이익을 나누고 있다. 국익으로 보아 마냥 북한 편을 들 수 없는 형편이다. 러시아도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때문에 가스관 연결과 해저터널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두 차례의 전범국 독일에 비교하며 주변국 탓하는 것이 얼마나 오판이고 못난 생각인가를 자각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의지에 달려있고 우리의 전략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민복 탈북민선교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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