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재개발 '빗장'을 풀기로 했다. 이는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재건축 시장 대신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서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재개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 지적하고,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 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의 계획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14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며, 2015년 이후 신규 지정이 없던 만큼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두 배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이다.
기존에는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주거정비지수제 폐기로 인하여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도록 변경됐다. 또 재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공공 기획을 전면 도입, 기존 절차 소요기간인 42개월을 14개월로 단축하게 할 수 있다.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 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방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연 25개 이상의 구역을 발굴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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