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투기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LH에 이어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최근에 추가로 제기되었고, 관세청 산하 관세평과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및 특별공급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대대적인 투기 수사를 두 달 전부터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공직사회 투기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와 관련된 수사 의뢰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의하면, 경찰은 "행복청 간부 2명의 세종시 투기 의혹 내사에 착수 중"이라고 했다. 관평원 의혹과 관련, 정부는 의뢰가 들어올 때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미 A 전 행복청장과 행복청 사무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최근 행복청 과장급 공무원 2명의 불법 투기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확인에 나섰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내 도시계획 수립 및 광역도시계획 허가증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다루다 보니 직원 투기 의혹이 '제2의 LH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행복청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과장급 2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으로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전수 조사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목적으로 '유령청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관평원은 세종 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설립하고 이전을 추진하려다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다. 또 청사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엄정 조사해 관평원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난 18일에 지시했으며, 이에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서도 행복청과 국무조정실의 자체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조사에서 투기나 위법 소지가 발견 될 경우 수사 의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조실 등에서 먼저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각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직자 수사 의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를 지난 3월부터 접수해 10건을 검·경에 이첩하고, 31건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 현장점검을 진행하여 이미 공직자 25명을 수사 의뢰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경찰이 부동산 관련 범죄 의혹으로 내사 또는 수사한 인원은 총 2319명이며, 수사대상 인원 중 국가공무원 80명, 지방공무원 16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5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등으로 공직자는 15%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LH 등 공직자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결국에는 일반들에게만 매서운 칼끝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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