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는 추진을 누차 강조해 온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입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투기 의혹으로 인해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는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지방 2곳(1만8000가구)만 발표했다.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15만 가구에 비해 대폭 쪼그라든 물량이다.
국토부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해 나머지 13만1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는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5만 가구 후보지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투기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일단 발표부터 하고 사후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후보지는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입지 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광명·시흥 같은 투기 논란이 충분히 예상됐기에 정부가 예정대로 발표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봤었다"며 "문제는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공급도 지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했던 기간 내 물량 목표 수치를 맞추는 데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나머지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공공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기 사례의 규모나 정도에 따라 수사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완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후보지에서 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해당 후보지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지를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일정의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단장은 "신규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약간 늦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규 택지 발표는 올 하반기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투기 재발 위험을 최소화 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게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은 입주까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은 걸리는 만큼 6개월 정도 미뤄지는 건 별 문제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투기에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재발되면 그때는 수습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투기 재발 위험을 먼저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수사와 투기방지대책 입법화가 너무 늦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신규 공공택지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 공급,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여전히 공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공급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사실상 배제했던 그동안의 도시재생정책에 큰 변화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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