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직후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접대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사건들이 남아 있어 향후 수사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1차로 재판에 넘긴 후 1년3개월이 지나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셈이다. 특히 수사팀의 이번 기소는 선거 직후인 이틀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나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만큼 검찰이 쥐고 있는 나머지 주요 사건 처분 속도 역시 붙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새 검찰총장 취임에 따라 5월에는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점도 수사 속도를 내게 하는 동력으로 꼽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난 8일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 일선 검찰청에서 선거기간 접수된 것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언급, 이런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다.
가장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등이 꼽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벗어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여기에 얽혀 있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이 비서관 등이 '윤중천 보고서' 등을 왜곡·유출해 언론 보도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 등을 살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고 전망한다.
대전지검서 수사 중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소위 '윗선'이 연루돼 있어 주목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수사가 불발된 이후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다른 고위 관계자의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정·관계 로비 사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검찰 인사 전 처분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들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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