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민간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급격한 채무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은 과감히 재정을 풀어 숨통을 틔우는 게 맞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가 채무는 지난 25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연내 추경이 더 편성돼 34조1000억원 이상 빚이 늘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게 됐다. 지난해 본예산(39.8%)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다섯 차례의 추경을 거치며 국가채무비율은 약 8.4%포인트(p) 늘었다. 3년 뒤에는 60%를 넘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당장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회복이 중요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의 급상승이 가장 걱정된다"며 "(국가채무) 이자 부담, (대외) 신인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특히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와 관련해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해) 한국이 외환위기 때처럼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문제"라며 "외국에서 돈을 빌리려면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흑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재정 흑자를 유지하며 국가채무비율을 잘 관리하느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경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재정 적자 규모가 더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등 현금지원성 정책으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까지는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없지만, 내년 선거가 있어 하반기에 또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 규모가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10%p 오르는 것은 빠른 속도다. 이 속도라면 2024년에는 60%를 넘을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늘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더 오래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위기를 넘으려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하며 재정을 통한 유동성 지원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재정 확대 정책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늘리는 적극적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한국의 부채 증가율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춰보면 '새 발의 피'로, 더 많은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대 재정 재원을 조달하는 데 발행한 국가 채무는 경제가 다시 활성화하면 GDP 규모가 커져 감당할 여력이 생긴다"며 "재정 부담은 결국 이자 문제인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일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너무 겁낼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편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불붙은 증세 논의와 관련해 보편적 증세 방안인 부가세율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양준석 교수는 "고령화 때문에 지출 증가를 멈추기 어려워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지금은 사람들이 실물 경제에 최대한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므로 부가세율 인상은 부적절하다. 증권이나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부분적 증세는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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