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여의도당사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지금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5대 분야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 중 '대기업 집단 관련 불법행위' 관련 박 후보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며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방안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정책은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저는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