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 이하 언론위)는 '추윤 갈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2020년 1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500일>을 선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내놓았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정권이 들어선 첫 해도 아니고, 24번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차에 전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늘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서 사람 중심은 사라져 버리고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제시한 윤석열의 징계사유는 1년 넘게 나라와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사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지만, 윤석열의 직접 간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임사유로 삼기에는 아주 약했던 것"이라고 했다.
언론위는 "그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징계 수위를 해임이 아니라 징계 2개월로 정했던 것이고, 검찰 엘리트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법부는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추·윤 갈등’에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임명하고, 그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사람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며 "그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고 그에 대해 대중들을 직접 설득했어야 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법무장관 뒤에 숨어 있기에는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여당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직 그의 말을 실천할 500일이 남아 있다. 마음을 돌린 중도층과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짜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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