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는 추미애 장관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서울대 교수들이 내놓은 시국선언문이다.
이들은 7일 민주주의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학교 조영달 등 교수 10인의 명의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발표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살밍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며 "최근 수 십년 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조영달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9인의 명단은 익명처리됐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서울대 전체 교수들에게 동참 메시지를 호소하고, 2단계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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