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스마트뉴딜정책 등을 골자로 한 IT·과학분야 대선공약인 '창조경제론' 구상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한다.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다"며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토목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이끌겠다는게 박 후보의 구상이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 구현을 위해 ▲스마트 뉴딜 ▲SW산업 육성 ▲창조정부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K-move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7대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키로 했다. 또 모든 산업에 과학기술과 IT를 적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과 '스마트 워크' 구상도 내놨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 저가 수주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저하와 낮은 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동안 방치돼 온 응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 용역을 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토록 장려하겠다"며 "리눅스의 사례처럼 응용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오픈소스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응용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상도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창조형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며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창업활성화와 관련해 "대학에 창업기지와 창업연구실을 설치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겠다"며 "은퇴 전후의 경험 많은 경영·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실버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노년층의 창업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과 동등하게 평가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의 우선심사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산·학 공동연구물의 소유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새로운 채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지금의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을 상상력과 창의력, 잠재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들을 선발한 다음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는 'K-move' 구상과 관련해서는 "젊은 유대인들이 선망해오던 의사·변호사를 버리고 창업에 매진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해 해외 벤처캐피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리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KOTRA,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가지고 있는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용하겠다"며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해외취업 장려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