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이 최근 ‘정부는 중국의 6·25 전쟁 역사왜곡에 침묵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변은 “시진핑 중국 주석은 23일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6·25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위대한 항미원조(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으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켰다’고 6·25 전쟁을 평가했다”며 “시 주석은 이미 지난 19일에도 ‘70년 전 항미원조 승리는 정의의 승리, 평화의 승리, 인민의 승리’라고 자찬했다.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으로서 적절하다 마다 평가하는 건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6·25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 유엔은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었으나 중공은 북한 땅을 마치 자기 땅인양 침범해 들어와서 3년 가까이 끌면서 참혹한 인명피해를 낳았다”며 “중공은 사실 이 불의(不義)의 전쟁의 핵심 책임자다. 김일성이 6·25 남침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마오쩌둥의 병력 지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 스탈린은 지원을 주저하다가 마오쩌둥이 먼저 병력 지원을 약속한 후에야 무기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또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이 이승만을 교사해 일으킨 전쟁이자 중공을 침략하기 위한 음모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이달 7일 BTS가 ‘한국전쟁은 양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라고 한 말에 대해서조차 중국 누리꾼과 언론의 선동이 득세하는 것은 자국민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변은 “한국과 중국은 28년 전 국교를 맺고 친선을 쌓아가는 관계다. 한국이 당한 비극에 대해 가해자를 도운 입장에서 사죄는커녕 역사를 왜곡하며 자화자찬하는 일은 삼가야 마땅하다”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마땅한 시정조치를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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