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 논란으로 촉발된 '포털 뉴스 장악' 의혹을 파헤치는 데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카카오 문자가 '드루킹 사건'에 버금가는 여론·뉴스 공작 시도로 보고 있다. 네이버 임원이던 윤 의원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발탁된 이력에 주목, 현 정부 들어 포털 뉴스 관련 조작은 물론 앞선 드루킹 사건에 윤 의원이 연관됐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포털 뉴스 장악 증거가 포착됐다고 보고 '포털장악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여론이 관심을 기울일 때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포털장악대책특위는 '(카카오) 들어오라'는 윤 의원의 문자 내용과 드루킹 사건과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드루와 포털게이트 특위(이하 드루와 특위)'라는 다른 이름도 붙였다.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이 맡았다. 드루와특위는 오는 14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 가동에 앞서 김기현 드루와특위 위원장은 1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카카오 문자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은 댓글 조작을 통한 국민 여론 조작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백주대낮에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여론 조작을 진두지휘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의 포털 통제가 수시로 있었을 개연성이 확인된 만큼 그 커넥션을 밝혀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드루와특위 활동과 관련해 "우선 청와대와 여당의 포털 장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는 게 초점"이라며 "또 '슈퍼갑'이 된 포털의 잘못된 구조와 부작용을 없애 포털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 대한 책임 규명부터 단계를 밟아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아 윤 의원을 과방위원에서 사임시킬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인정될 때 해당 상임위의 위원으로 선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형사 고발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는 중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국정조사 등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직권 남용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 고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법 123조에 의한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324조의 사람을 협박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위원장은 보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해명과 사과를 했고, 포털 개입에 대한 구체적 정황 없이 보좌진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자 내용에 들어가 있는 윤 의원의 갑질 의식과 행위의 위법성이 중요한 것"이라며 "포털을 불러 편집권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려 한 의도가 분명했고, 본인도 사과를 통해 오히려 그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법성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윤 의원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지 않았을까,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긴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포털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비롯해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포털을 통제하기 위해 했던 다른 사실들까지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했던 드루킹 사건에 당시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에 드루킹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내용 가운데 '네이버 임원 중 김경수의 정보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는 문장이 등장한다는 점이 그 근거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드루킹 사건도 여당이 포털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포털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윤 의원이 전문성을 이용해 개입했을 개연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포털사 출신 인사들을 기용한 정권의 여론조작 실체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위와 별개로 과방위나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 여당의 포털 장악 시도를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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