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짓는 아파트 3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전협은 “그런데, 홍 부총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발표한 제3기 신도시와 일부 공공주택지구들은 아직 토지보상도 실시되지 않은 지구들이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내 땅을 보상도 해 주지 않고 누구 맘대로 팔아먹겠다는 것이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를 상대로 강제수용에 있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줄기찬 협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인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정부가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구들에 대해 아파트 분양에 먼저 열을 올리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사전분양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당시인 2009~2010년 3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실시하였으나, 본 청약이 늦어지면서 흥행에 실패한 정책인데 이를 재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전협은 “제3기 신도시 사업지구 내 피수용인들이 평생 살아온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쫒겨 날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없이 사전청약을 밀어붙인다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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