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 조치로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은 올해 15.9% 감소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작년(-10.3%)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4.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수출물량 축소에도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작년(600억 달러 흑자)과 유사한 5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흑자폭이 40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상반기 4% 급감하는 등 올해 2% 감소했다가, 내년에는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의 국내확산이 둔화하면서 국내소비는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하면서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에도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면서 0.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증가폭이 7.9%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설투자도 토목 부문이 사회기반시설(SOC)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1.4%, 내년에는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와 같은 0.4%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가파른 경기 위축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3.8%)보다 소폭 높은 3.9%를, 내년에는 4.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폭은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 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올해 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만명 초반 수준으로 내다봤던 작년 하반기 전망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KDI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볼 때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연내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후 본예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최대한 인하한 후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부각될 신성장산업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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