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면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삭감과 함께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계획이다. 지출 규모 축소에만 집중했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이번 지침에 담겼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중점 검토한다.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각각 검토한다.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했다. 출연사업과 관련해선 5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지출 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상비 절감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이 그 예다.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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